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

가장 쉬운 방법 — 전화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

•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상속 문제,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빌려준 돈, 이웃 분쟁 — 어떤 내용이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전화하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입니다.
• 말로 설명이 어려우면 서류를 들고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 방문 상담(무료, 예약 권장)도 됩니다. 사무소 위치도 13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까지 무료로 도와주는 경우

상담을 넘어 변호사가 소송을 대신해 주는 "법률구조"도 있습니다. 어르신께는 지원 조건이 유리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무료 대상입니다.
• 준비물: 신분증과 관련 서류(계약서, 문자, 통장 내역 등) — 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 무료 법률상담 — 많은 시·군·구청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변호사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주민센터에 "법률상담 언제 해요?" 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어려운 분 소송 지원.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피해 전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학대·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녀와 관련된 문제라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전세금 관련 보증·피해 문의.

전화하시기 전에 이것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담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전화하시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종이 한 장에 세 가지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 날짜 순서로 두세 줄이면 됩니다. "작년 봄에 보증금을 줬는데, 올해 나가려니 안 돌려준다"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 가지고 있는 종이 — 계약서, 차용증, 문자, 통장 내역. 없어도 상담은 받을 수 있으니 "없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 묻고 싶은 것 한 가지 —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처럼 가장 궁금한 것 하나를 먼저 질문하십시오. 나머지는 상담사가 차례로 여쭈어 안내합니다.

어르신이 자주 겪는 일,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집에 찾아온 판매원에게 산 물건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물릴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판매원에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홍보관·무료 공연에서 산 물건도 물릴 수 있는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 — 보증은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이 부탁해도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시기 전에 132에 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서명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치매가 온 부모님의 통장·집 문제 — 가족이라도 본인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은행이나 관공서가 받아 주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이 대신 맡을 사람(후견인)을 정해 주는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132에 물어보시고,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1899-9988)의 공공후견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다툼 — 바로 소송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 132에서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 말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들고 바로 132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내용 전체와 날짜(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본인이 손으로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거나 남이 대신 쓴 것, 날짜나 주소가 빠진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걸린 일이니 쓰기 전에 132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인터넷으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 사이버 상담 신청 칸이 있어, 사정을 글로 적어 남기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아래 「이 정보는 어디서 왔나요」 칸의 법률상담 신청 링크가 그곳입니다.

집에 찾아온 판매원에게 산 건강식품을 물리고 싶어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에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하여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었으면 철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개봉하지 마시고 바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치매가 온 아버지 통장을 자식이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도 본인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은행이 받아 주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면 그 사람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산을 맡아 관리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1899-9988)의 공공후견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 정보는 어디서 왔나요

무료 법률상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가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자체는 누구나 무료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신청 (☎132) —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132)
• 법무부 —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 상담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찾기
• 주민센터 — 마을변호사 상담 일정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제처) — 소장을 받은 뒤 30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법제처)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글쓴이 — 최성진 · 어르신 도움방 운영자 (어떤 자료를 보고 쓰는지)

기준 — 2026년 8월. 소득 기준은 변경됩니다 —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친 날 — 2026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