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법

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드시거나 병을 앓으시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분께, 국가가 돌봄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이미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 오신 것을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고, 목욕과 간호를 도와드리고, 낮 동안 모셨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신 분
• 만 65세가 안 되셨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같은 것입니다.
• 그런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 하기가 여섯 달 넘게 어려우실 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고, 치매가 있으신 분은 치매안심센터장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를 찾아가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십니다. 멀리 사시는 자녀분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부터 돌봄을 받기까지 다섯 단계

• 1. 신청하기 — 공단에 접수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2. 집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단 직원이 댁에 와서 90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 3. 의사소견서 내기 —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그것을 들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정합니다.
• 5. 인정서 받고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서비스를 쓰십니다.

신청하신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문 조사를 받는 날, 이것만은

등급은 이 조사로 거의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보다 가볍게 판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십시오. 손님이 오신다고 유난히 기운을 내시거나, 부끄러워서 "혼자 다 한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만큼 적히지 않습니다.
• 못 하시는 것을 미리 적어 두십시오. 혼자 씻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밥 차려 드시기, 약 챙겨 드시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것입니다. 그날 말씀드리려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 가족이 함께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괜찮다고 하셔도 옆에서 보는 가족은 압니다.
• 치매가 있으시면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같은 말을 되풀이하신다, 길을 잃으신 적이 있다, 밤에 깨서 돌아다니신다, 가스불을 잊으신다 같은 것입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가 전해지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등급은 여섯 가지입니다

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시면 받으실 수 있게 따로 둔 것입니다.

점수가 모자라면 등급외로 판정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해 주나요

크게 집에서 받는 것과 시설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나뉩니다.

집에서 받으시는 돌봄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청소·말벗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장비를 갖춘 차가 오기도 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와서 상처를 돌보거나 건강을 살핍니다.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모셨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립니다. 돌보는 가족이 숨 돌릴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 며칠간 맡아 드립니다. 가족이 일이 있을 때 쓰십니다.
• 복지용구 — 휠체어, 보행기, 미끄럼 방지 물건 같은 것을 빌리거나 사실 때 도와줍니다.

시설에서 받으시는 돌봄

•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시는 것입니다. 보통 1등급과 2등급이 대상이고, 사정에 따라 다른 등급도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부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몫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냅니다. 집에서 받으실 때와 시설에 계실 때의 비율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 덜 내시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으십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1577-1000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 인정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계속 쓰십니다. 공단이 미리 알려 드립니다.
• 그 사이에 상태가 나빠지시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급을 다시 봐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납득이 안 되시면 결과를 아신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는 데 돈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가 들지만, 공단이 보내 준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얼마를 내시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고, 치매가 있으신 분은 치매안심센터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셔서 함께 가기 어려우시면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접수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먼저 신청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의뢰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셔야 등급 판정이 진행되니 날짜를 꼭 보십시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신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으면 30일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로 받아 보십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외 판정입니다. 결과를 아신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시면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등급이 없어도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하는 노인돌봄 서비스가 따로 있으니 함께 물어보십시오.

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이 오히려 기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목욕을 도와드리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오는 방문간호가 있고, 낮 동안만 모셨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주야간보호도 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물건을 빌리거나 사실 때도 도움을 받으십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블로그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블로그 「도움방 이야기」에 한 편으로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왔나요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등급판정 기준을 보고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1577-1000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문의 ☎1577-1000) — 신청·등급·급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대리신청, 제출 서류, 방문조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법제처) — 등급별 점수, 30일 기한
• ☎1899-9988 —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 있으신 분은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부담금과 한도는 해마다 변경됩니다. 숫자를 적어 두면 나중에 틀린 글이 되므로, 어디에 물어보시면 되는지를 적었습니다.

글쓴이 — 최성진 · 어르신 도움방 운영자 (어떤 자료를 보고 쓰는지)

마지막으로 고친 날 — 2026년 10월 22일